한명숙 국무총리는 22일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게임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강도높게 질책했다.
한 총리의 방문은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스크린쿼터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됐으나,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바다이야기' 문제가 초점이 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행성 성인게임 정책이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사후 관리도 책임져야 할 문화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사태 확산은 문화부의 정책판단과 조기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소홀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문화부의 책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 총리는 "사행성 게임 확산사태는 정책판단과 관리의 문제"라면서 "경품용 상품권 도입에 따른 불법 환전 문제 등 부작용이 예상됐음에도 사전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환전 행위 등 도박성 게임이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근원적 대책없이 영상물등급위에 대한 게임물 재심의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없는 단속 등 단기적인 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제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질책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와 두차례에 걸친 고위당정회의, 감사원 특감 요청 등을 언급하며 "문화부가 강력한 근절의지와 책임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행성 게임 근절은 어렵다. 문화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 총리는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한 뒤 "정치인이든 관료든 일반인이든 성역없는 조사로 의혹을 깨끗하고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잘못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떳떳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행성 게임을 "마약사범에 준하는 범죄행위" "게임의 탈을 쓴 도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룡 전 차관 경질파문와 이에 뒤이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가라앉은 문화부의 분위기를 감안, 두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거나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무직 공무원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결코 정치적 논란이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최근 이런 저런 일들로 문화부 직원들의 마음 고생은 십분 이해하지만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재출발을 위해서는 간부들과 직원들의 확고한 자세와 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 총리와 문화부 간부들간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한 총리는 문화부와 영등위의 업무협조 관계,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에서 지정제로의 전환과정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