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지난해 성인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해 단속을 벌이며 게임기계를 압수했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일관성 없는 답변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압수 기계를 업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등 단속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안전과는 지난해 7월 13일 영등위로부터 분류받은 등급과 다르게 배당점수를 변조한 혐의로 인천지역 '바다이야기' 게임장 4곳에서 게임기계 4대, 기판 241개를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게임기 상단과 하단의 그림이 일치할 경우 시상표에 따라 배당점수를 지급해야 하나 시상표의 50%만 배당점수로 지급했던 것.
경찰은 단속 당시 바로 전 버전의 시상표에는 '50% 지급 규정'이 적시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새 버전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시상표대로 배당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등위에 전화 질의를 통해 단속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은 뒤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판매회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4·구속)씨는 며칠 뒤 경찰이 받은 답변과는 전혀 반대의 영등위 답변 자료를 들고 인천경찰청에 직접 찾아가 담당 형사들에게 단속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씨가 가져온 영등위 답변 자료의 주 내용은 '50% 지급규정'이 새 버전에서 삭제된 것은 바다이야기 판매회사의 고의로 보기 힘들며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며칠 사이에 영등위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영등위측은 '단속대상이 된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당시 담당형사는 "새 버전에서 배당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돼 문제가 있는 게임이 있는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영등위 담당자에게 물었는데 게임 이름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등위 담당자가 '혹시 바다이야기 아니냐'고 먼저 물어봤다"며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바다이야기는 아니라고 답했는데 그 때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길래 의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국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시상표와 다르게 배당한 점을 문제삼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4곳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압수 기계와 기판을 모두 되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
담당 형사는 "단속 초기 의욕을 갖고 임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보고는 이후부터는 바다이야기라면 손도 대기 싫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초기 단속에 성공했더라면 지금처럼 사행성 게임장들이 성행하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