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가 오늘(22일) 오전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김명곤 장관으로부터 사행성 성인게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행성 게임 문제는 문광부의 정책판단 실수와 관리소홀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문광부가 사행성 게임 확산을 조기차단하지 못했다는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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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삼미가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된 의혹이 있다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미는 지난 1월 1차 신청에서 상품권 발행실적이 전무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결국 이해찬 전 총리와의 '3.1절 골프회동' 후인 3월15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삼미가 심사에 필요한 가맹점 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선정 과정에서 정·관계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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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된 '바다이야기' 오락기를 사용한 혐의로 적발된 성인오락실의 실제 업주가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변조된 복제오락기 60여 대를 헐값에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적발돼 입건된 오락실 업주 2명 외에 또 다른 업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 2명은 지난 4월 유통업자 39살 유 모 씨에게 불법복제 오락기 60여 대를 싸게 구입해 하루 평균 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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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험료를 탕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74만 6천 가구에 대해 모두 3천1백90억원의 체납액을 탕감해 결손 처리했으나 이 가운데 8천1백36명이 지난 5월까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또, "건보료 체납액 탕감 대상자 중에는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4백8명이 포함됐다"며 "이는 총체적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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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양도소득세율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낮춰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한데 대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으로 사회의 경향을 바꿀수는 없지만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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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분과 별도협상이 오늘은 장소를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옮겨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쟁점별로 미국 측과 이견만 재확인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약가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면서도 약값 재심사기구 설치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주변의 생생한 현장 보여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모두 10여 명의 사장자를 낸 교통사고 현장 전해 드립니다.
또 터키에서 1천여 명의 관광객들을 긴급 대피하게 한 대형 산불, 그리고 독일의 하이힐 신고 달리기 보여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유포터가 취재한 뉴스입니다.
독립예술인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현장으로 가 보시죠.
젊음의 거리 홍대 앞에 흥겨운 음악이 흐릅니다.
생활에 찌든 얼굴들이 오늘 만큼은 활짝 펴집니다.
거리 곳곳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개무대와 공연이 벌어집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면 젊은 예술가들의 파격과 기발한 상상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진동을 이용해 관객이 직접 운전하는 기차, 9.11테러를 소재로 강한 메시지를 담은 사진, 애니메이션과 회화 등 주제와 표현방식 모두 정형화된 틀과 한계를 거부합니다.
[저 작품은 '오빠는 바바리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독립예술인들의 축제입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사람들은 주류 예술계에서는 없었던 신선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300여 개 팀이 참여해 500여 개 공연과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프랭크/미국 관광객 : 지난해 프린지 페스티벌에 왔었는데 정말 좋아서 올해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재원/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기획팀장 : 계속 주류 예술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이 우리 축제입니다.]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20에서 6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고 경북 울진과 봉화, 영주와 제주도 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충청과 남부 일부지방에는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