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 대사관에서 열린 1차협상,
어제(21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
미측은 보안을 우려해(방송사들이 정문에 진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듯..)
점심도 내부에서 먹을 것을 권고할 정도로 철저하게 외부공개를 막고 지나치게 신경쓰는 인상.
<협상 참석자들 취재>
*분위기는?
일단 오랫만에 만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상당히 tough한 긴장감은 느껴졌다.
미측은 외부적으로는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풀어나가는 협상태도를 보였다.
*어떤 얘기들 오갔나?
오늘은 일단 서로간의 입장에 대해 양측이 쭉 풀어놓는 시간이었다.
이미 밝혔듯이 미국측은 우리 약가제도를 수용하겠다고 재확인했고 향후 협상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안했다.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양측이 가진 의견과 대안도 일부 논의됐다.
*미국측 요구사항?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들고 나왔다고 보면 된다.
일단 '투명성, 접근성, 신약의 가치인정' 이렇게 다소 두루뭉실한 표현을 써서 본인들의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얘기했다.
이건 약을 선별등재할때 약가적정성 평가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사후 이의를 제기할 독립기구를 만들라는 것,
그리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자칫 환자의 신약접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얘기, 또 신약의 가격을 선진7개국수준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굳이 풀어서 해석하자면' 얘기할수 있다.
다만 '아, 이번에 저건 처음 들고나왔구나' 라고 생각할만한 새로운 요구사항은 없었다.
*우리측 요구사항?
우리측은 아직 오늘은 요구사항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내일은 몇가지 명시를 할 예정인데 국내 제약사의 미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GMP)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 등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약품은 미국에서도 추가 절차 없이 상호 인정해달라는 이런 류의 제안은 미국이 받아들인 바가 없다..'제약협회'에 따르면)
다만 오늘 이건 했다.
미국측이 의약품 부문을 포함해 협상에서 '투명성'등과 같은 상당히 모호한 단어들을 광범위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은 나중에 해석상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어 일부 의미를 clarify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혁신적' '투명성' 등 여러 단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해 나중에 규정 해석을 다르게 해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