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중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와 관련, "주고 받기식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약품을 둘러싼 쟁점으로 미국측이 특허권 강화 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 합의된 내용은 없고 각각 쟁점별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작업반 회의를 둘러싸고 미국측이 이른바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한 대가로 우리 정부가 특허권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런 국내의 시각은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은 가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만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지난 7월 2차 한미FTA 협상때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결렬시켰다.
싱가포르에서 22일까지 열리는 작업반 회의는 미국측이 그동안 반대해온 우리측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이 제도의 절차적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의해 마련됐으며 국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다른 선물을 미국에 주기로 한게 아니냐는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관련 "2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나 양측이 협상초안조차 교환하지 못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과 협상 일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의약품 분야만의 추가 협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