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득을 안겨줄 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일이 청와대에 조언을 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지휘계통을 한.미로 이원화하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분쟁시 북한에 군사적 우세를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통권 환수 의지에 대해 한국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역대 국방장관 16명이 지난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구상에 반대했던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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