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우려와 오해들이 모두 해소된 만큼 이제 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유지되며, 한미동맹은 오히려 강화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국방예산이 더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김원내대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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