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치적 독립성' 우려 제기

<8뉴스>

<앵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 지명받는 방식으로 임기 6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내정자는 재판관직에서 물러나 대통령 몫으로 소장에 새로 지명받는 방법으로 임기 6년을 보장받았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연임의 형식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편법이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일각은 이런 점을 들어 4부 요인의 한 사람인 헌재소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의 과반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지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도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현직 판·검사들의 승진 인사식으로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법원이나 검찰 밖의 다양한 사회 경험이 없는 고위 판검사들로만 헌법재판소가 충원됨으로써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고있는 헌법 재판소, 그 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