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선 3기 정책은 일단 재검토?

<앵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잇따라 중단 또는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 생길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이 들어서면서 한창 진행되던 정책들이 잇따라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임 염홍철 시장이 2천500억 원을 들여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던 서남부권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비용을 이유로 축소나 백지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복지만두레 사업도 전면 재검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표면적 이유 말고도 전임 시장의 선거운동 기반인 만큼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밖에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민간투자방식에 따라 업체 공모까지 끝낸 상태지만 이번에 교육청 운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10년이 넘게 추진되어 온 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호택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지방자치의 연속성이라든지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히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변경이 가져올 결과는 예산낭비와 같은 부작용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