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부과·징수 통합 추진…진통 예상

<앵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이 4대 사회보험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부과와 징수 대상이 비슷하지만 관리주체와 징수 방식이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보험료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보험의 징수체계를 통합해 보험료 납부 체계를 일원화하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오는 28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통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각 공단 노조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