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항공안전법을 각하한데 대해 테러리스트에 납치된 항공기를 격추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국가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피랍 항공기 격추가 정당화될 수 있다며 독일 정부는 새 법률안과 헌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군 당국이 민간인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국내 보안 문제에 군 투입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항공 안전법을 각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