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작전권 환수' 4대 선결조건 제시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해 4가지 선결 조건의 충족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7일 회의에서 전시 작전권의 단독행사를 위해서는 첫째,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둘째, 조기 환수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셋째, 한미 간에 군사동맹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4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뒤 환수해도 늦지 않다"며 "국방위 회의 등을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