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고위법관 변호사 개업금지 필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다보니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이 마지막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일반 법관의 경우도 그만둔 지역에서 개업은 하되, 형사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노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귀국하지 않아 증인출석을 못했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