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내정된데 대해 찬반 입장으로 갈리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 내정자의 개혁적 성향과 사상 첫 여성 헌재소장 탄생에 의미를 두면서 "적절한 인선"이라고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란 점 등을 들어 "또다시 코드인사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추후 국회 청문회에서 과정에서 전 내정자의 적합성을 놓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전 내정자는 사회의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헌재의 위상에 걸맞은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환영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 내정자의 헌법에 대한 이해능력, 자질,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율사 출신인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여권 신장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전 내정자는 그동안 열린 자세와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판결을 내려온 점도 앞으로 헌재의 균형있는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가 어젠더를 다루는 헌재가 보수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을 소장으로 내정했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인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재 사상 첫 여성소장 임명에 큰 의미가 있고, 그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판결을 했던 개혁성에 주목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이 이미 검찰총장, 대법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된다"며 "전 내정자가 진보적 판결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미흡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소장이란 자리가 과거와 달리 국가적.사회적 중요도나 위치가 매우 높아졌다"며 "전 내정자가 그에 걸맞은 경륜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지를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하사를 제치고 일병 정도가 분대장을 맡는 것과 비슷한 경우로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추천"이라면서 "전 내정자는 경륜도 너무 짧은 데다 최근 들어 너무 편향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얼마나 더 사시 동기들을 중용해야지 성에 차겠냐"면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임명 후 판결의 편향성과 코드 인사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헌재소장은 연륜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전 내정자는 이런 기준에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뒤 빠른 시일내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동의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임명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수석부대표급 접촉을 통해 인사청문 특위 구성과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