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적 위기'…정부 대응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우리 경제는, 일시적 원인이 아닌 구조적 악순환에 따라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단기적 경기변동으로 잘못 인식해 대응할 경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는 성장률을 밑도는 소비 증가율, 소득 양극화와 IT산업의 한계, 설비투자 장기부진과 수출 실익 축소, 생산과 투자를 외면하는 금융시장 왜곡 등을 꼽았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정부가 생계곤란형 채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등 가계부채 해소와 소비자생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규제개혁과 FTA 확산, 신성장 동력 확보와 분배 정책 변화 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