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위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전체회의 자리에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와 미국과의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당은 자주 국방력 태세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자주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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