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고위층 범죄자 제대로 죄값 안치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고위층 범죄자 130여 명의 추징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대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은 87%에 이르지만, 고위층 범죄자의 구속률은 34%로 절반 수준도 안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구속된 고위층 범죄자 45명 가운데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이나 가석방 등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죄값을 치른 사람은 단 19명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