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구속으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지만 판사 신규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엿새동안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0명 정도의 판사를 선발하는 데 48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35대 1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외부 법조인을 임용해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런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12년까지 신규 임용 법관의 50%를 검상하 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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