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달 3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매달 증가치가 20만명 대에 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든 것 아닌가요?
<기자>
말씀하신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을 푸는 것 보다도 경기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목표도 일자리를 늘려서 경기를 지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9일)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취업자수가 1년전보다 26만명 느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5월부터 3달연속 20만명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올해 평균을 내니까 월평균 30만 4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연간 목표치로 삼는게 35만명인데 크게 밑도는 거지요.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다섯달동안 월평균 41만 9천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업 취업자수가 2달 연속 줄고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도 계속 줄고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경기를 더 많이 타기때문에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면 당연히 소비가 활성화되기 힘든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소비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시장 흐름을 보면 고용이 경기를 뒷받침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인데요.
이러다가는 소비 같은 내수뿐만 아니라, 가계부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게 필수적이죠.
여당일각에서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판교신도시의 2차 분양이 이달말로 다가왔는데요. 당초 오를 것으로 보였던 근처 분당과 용인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판교 2차분양은 중대형 평형위주죠.
분당시세의 90%선 맞춰서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이나 용인 집값을 오를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3월 판교신도시 1차분양 때는 분양을 앞두고 연초부터 분당과 용인지역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분양을 눈앞에 두고도 중개업소마다 급매물이 쌓여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거의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연초보다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지난 3월 말 호가가 13억원에 달했던 서현동 49평형 아파트는 11억 5천만원에도 급매물이 나와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용인의 인기지역인 신봉, 죽전지구도 연초보다 5천만원 이상 하락한 채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114 조사에서 분당의 아파트 매매값은 판교 중소형 분양이 시작된 지난 3월 3.78%가 오른 이래 안정세를 보여, 지난달에는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개업소들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분양을 앞두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는 지난3월 판교 첫분양의 후광효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6억원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 분양이후 판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사려고 나설경우 가격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세금부담이 많아지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기자>
정부가 얼마전에 집값 담합을 막겠다면서 담합아파트를 지정했는데,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면서요?
정부 생각은 부녀회가 아파트값 담합한 단지를 지정해서 공개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였는데 그 이후에 담합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오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번에는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이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합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은행돈을 꿀 길이 막히고 있는 건데요.
현재 7억 이하 아파트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세의 70%까지 모기지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는 담합아파트는 시세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담합아파트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 돈을 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통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한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시중은행도 담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든, 시중은행이든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를 대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시세를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셈입니다.
정부가 담합을 막겠다며 담합아파트를 지정하고 시세제공을 중단하는 조치가 아파트 값을 내리는 효과는 커녕 엉뚱한 부작용만 낳고 있는 셈입니다.
<간추린 경제>
한국은행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이 1조 9천7백억 여원으로 올들어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의 공시 항목을 현재 336개에서 다음달부터는 3천886개로 늘려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은 지난달 주총에서 노조의 파업경고로 선임이 무산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청와대가 내일 주총에서 다시 선임시키려 한다며 오늘부터 단계적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접대비 실명제 실시 이후 급감했던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이 지난해 2조 9천억원으로 집계돼 한해전에 비해 25%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