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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 완화 약속, 말잔치로 끝나나"

여당-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합의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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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과 재계가 발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해서 재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에게 요구한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우선 출자총액 제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부터 먼저 없애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강신호/전경련 회장 : 8개그룹이 출총제 폐지를 할 때 향후 2년 내 10개 분야에서 약 14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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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업 활성화 대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계의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재계가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 국민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한 투자와 고용확대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 도출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당.

재계는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여당의 요구에 대해 관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방침을 거듭 밝히는 등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경제 5단체는 간담회를 마친 뒤 9가지 항목의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의 진정성과 약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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