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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 완화 약속, 말잔치로 끝나나"

여당-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합의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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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과 재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어제(9일) 발표했습니다. 재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에게 요구한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우선 출자총액 제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부터 먼저 없애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강신호/전경련 회장 : 8개그룹이 출총제 폐지할 때에 향후 2년내 10개분야에서 약 14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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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업 활성화 대책과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는 등 재계의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측은 재계가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 국민이 고개를 끄덕거릴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한 투자와 고용확대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당.

재계는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여당의 요구에 대해 관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방침을 거듭 밝히는 등,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경제 5단체는 간담회를 마친 뒤 9가지 항목의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의 진정성과 약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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