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심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한다 최근 '문재인 논란'이 남긴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 명의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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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생각해보자. "문재인은 안 된다. 민심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이미 신임 법무부장관이 지명된 마당에 지나간 일을 왜 다시 들추냐고 불만스러워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 대충 넘어가지 않아야 할 사안이 있다.
주로 여당의 이런 주장이 부각됐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를 또 기용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논리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수없이 덧씌워온 ‘코드인사’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민심과 대통령 생각 사이에 충분한 교집합 있어
일부 언론은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때문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거의 모든 인사에 '코드인사'라는 도장을 찍으며 비난 외에는 논평을 내놓은 일이 없다. 야당 역시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흔들기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도덕성도 역량도 안 되는 부실한 인사를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중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격 불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안 된다는 주장은 진지한 인사 검증이나 책임있는 논평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정치공세일 뿐이다.
정말 민심은 무엇인가. 도덕성과 역량, 개혁성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용하라는 것 아닌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하고 손발이 맞는 검증된 인사를 기용하자는 것이다. 임기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호흡을 맞추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심과 대통령의 생각 사이에는 충분한 교집합이 있다. 이유 없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진짜 민심이 아니다.
민심이라는 우산 밑에서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라
어떤 사안에 대해 일부에서 무책임하게 반대한다, 일부 언론은 이를 의도적으로 부각한다, 이 레일 위에 올라타면 어떤 주장이든 민심으로 포장된다, 이런 식의 민심 왜곡은 없어져야 한다. 그걸 민심이라고 들이대면서 대통령보고 무조건 거기에 따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가. 언론인가. 야당인가. 민심인가.
앞으로는 이 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반대에도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누가 무슨 근거로 반대하는지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심이라는 우산 밑에서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여든 야든, 언론이든 민심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