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이 한국 국방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면서 "주한미군 기지반환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환경오염 치유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서한은 '지하수로 유출된 부유유류 제거장치를 6개월만 운영하는 용역계약을 하겠다'고 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6개월 이후엔 한국정부에 환경오염의 치유 책임을 떠넘기려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서한엔 반환조치할 19개 이외에 나머지 10개 시설도 치유가 끝나는대로 반환일자를 알려주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협상도 안 끝났는데 반환일자를 알려주겠다는 것은 15개 기지의 반환협상만 끝났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모든 기지의 협상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 의원은 "미국 정부는 이 서한을 근거로 반환이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도 최종협상이 남았다고 한다"며 "정부는 협상 정료 여부와 최종협상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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