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로 세수 감소…보전대책 필요"

전국 16개 시· 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8일 민선 4기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가 지방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재산 과세권의 지방 이전 등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