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감축이 아닌 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간에는 현재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1만2천500명을 감축해 2만5천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합의에 따라 감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2만5천명 유지'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만5천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면 사령부나 지원부대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 고위 관계자의 '추가감축' 언급은 그런 조정의 차원이지 감축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결코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감축이 일괄철군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컨대 미군 500명이 맡고 있던 임무가 한국군에 넘어가면 그만큼 숫자를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임무에 300명을 증원하는 식"의 변동이라면서 "추가(additional) 감축은 가능하지만 이는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아니며, 전투력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로 주한미군 지속주둔 등 '대비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등을 명시한 한미간 '관련 약정'(TOR·Terms Of Reference)의 효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미 외교장관간에 관련 교환각서가 교환된 이후 이를 근거로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 TOR이나 합참의장간에 전략지시를 맺으면 이는 정치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