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경)세 최고 9배 가까이 인상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영국. 이상고온이라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대기의 온실효과 때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온실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지상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태양열은 지상에 도달했다가 지구 표면에 반사돼 우주로 빠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지구가 더워지지 않고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 탄소가 많을 경우 지구에 부딪친 태양 복사열이 이산화탄소에 막혀 우주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태양 복사열이 그대로 지구에 남게 되니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기후변동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이에 영국은 최근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온실가스의 주범 이산화탄소(CO2)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 영국의 집권당인 블레어 수상의 노동당을 비롯해 주요 정당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하원 환경위원회(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중인데, 그 초안이 발표됐다. 대책은 간단하다. 기름 많이 잡아 먹어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거액의 환경세(Green Tax)를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것.
영국에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세(Road Tax)격인 자동차 소비세(Vehicle Excise Duty, VED)를 낸다. 이 자동차 소비세를 환경세(Green Tax) 명목으로 대폭 인상하는 게 새로 준비중인 법안의 골자다. 인상 폭은 가히 충격적일 만큼 강력하다. 기름사용이 많은 4륜 구동차의 경우 연간 210파운드(약37만 3천원)에서 최고 1천800파운드(약 320만원)로 세금이 오른다. 무려 9배 가까운 인상이다. 영국에서 인기리에 팔리는 4륜 구동차, 일본 도요다의 랜드 크루이저 아마존(Land Cruiser Amazon)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밖에 대형 차량의 인상 폭이 크다.
자동차 속도 규제, 비행기에도 환경 세금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 1990년 이후 산업분야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자동차 부문만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검토중인 또 하나의 방법은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70마일에서 크게 줄이는 방안이다. 통행료도 도마에 올랐다. 영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분적으로만 받는다. 이에 교통부 장관 다글러스 알렉산더(Douglas Alexander)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다. 통행료를 받을 경우 아무래도 자가용 차량 운행이 줄어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비행기도 비켜가지 못했다. 대기 상층부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에 17%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하원 환경위원회 팀 이오(Tim Yeo)의원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결정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가용 대신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고, 또 저공해 자동차나 화물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놀라는 표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토니 보즈워스(Tony Bosworth)는 "변죽만 울리고 마는 미적지근한 정책으로는 더 이상 지구가 당면한 가장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정책에 의미를 부여한다.
블레어 "한 가구, 전구 3개 '절전형' 바꾸면 영국 전체 가로등 밝힐 수 있어"
토니블레어 수상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과 정책전화에 힘을 실었다. 각 가정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각 가정이 절전형 전구 3개만 사용한다면 절약되는 전기로 영국 전체 가로등의 불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를 절약하면 발전용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게 된다.
세계를 주무르던 영국 수상이 마치 70년대 한국의 절전 포스터나 정부 홍보용 멘트 같은 말을 쏟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바야흐로 영국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초강수에 돌입했다. 블레어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것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그렇게 할 의지"라는 말이 새롭게 들린다. 우리사회도 온실가스 규제를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로 방치해 두기에는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