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권발급 개선 대책 '미흡'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여권발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들이 최근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내놓은 여권발급 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는 10일까지 일선 구청 등 여권발급 대행기관들의 접수 창구를 두세 창구씩 더 늘리고, 오는 10월까지는 서울시내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현재의 10곳에서 14곳으로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안에 인터넷으로 여권발급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전산시스템과 기존 행정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고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크게 미흡하다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읍면동사무소의 여권 발급 업무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의 행정업무 조율을 통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당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여권 발급 개선안을 더 논의한 뒤 내년 10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여권 발급 기관을 전국 250여곳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