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세금인하를 소급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더 큽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세금을 내려도 이런 불만이 생기는 군요?
<기자>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달부터 새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지는데요.
세금을 앞으로 내야될 분들이야 물론 좋겠지만 이미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세금을 부과받은 분들은 며칠 사이로 2배나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셈이죠.
이 때문에 정부부처에는 세금감면 조치를 올해초부터 소급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개인간 거래, 즉 기존주택거래에는 거래세를 2.5%로 깍아줬는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가 그대로 적용돼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똑같이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런 불평등은 없어지게 됐는데요.
반면에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8달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음달 이후에 거래하는 사람들 보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대에 이르는 거래세를 더 내는 겁니다.
더구나 취득세는 잔금납부일에, 등록세는 등기시점에 부과가 되지요.
이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에 입주했어도, 잔금을 일찍 치른 사람은 잔금을 아직 안내사람 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이미 낸 세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거래당시에 부과된 세금을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과세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반면 납세자연맹은 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할때 부칙에 첨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소급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나게될 전망인데요.
아직 잔금을 안내거나 등기를 안했다면 이자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하고요.
이미 세금을 다 낸 경우라면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앞으로 위헌판결이 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코스피지수가 거의 한달만에 처음 1300선을 넘어서 마감했는데 이번주 전망은 좀 어떤가요?
<기자>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300선을 넘기는 했지만 불안한 흐름이었죠.
이번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미국 공개시장 위원회 FOMC의 금리결정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는데요.
미국시간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텐데요.
주식시장에선 이미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해도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할 경우에 지난주 어렵게 안착한 코스피 1300선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콜금리 결정에 따라 코스피시장이 1300선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리정책만으로는 주식시장이 1300선을 넘고 도약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하강조짐이 뚜렷하고 미국 금리의 호재가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차익매물이 나올 경우에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IT주와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앵커>
이 밖에 이번주는 어떤 경제일정들 있나요?
<기자>
국내일정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목요일 한국은행 콜금리 결정이죠.
아직까지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둔화 우려를 생각하면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달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물가안정만 고집하기도 쉽지않고 정부나 여당도 금리를 동결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통계청이 오는 수요일에 발표하는 '7월 고용동향'도 금통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의 고용동향이 워낙 좋지 않아서 7월 고용실적이 얼마나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데요.
오늘(7일)은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내일 경총을, 목요일에는 전경련을 각각 방문해서 경제활성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계의 고용과 투자 확대를 전제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른바 '뉴딜' 제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시경제점검회의도 목요일 첫 회의를 갖는데요.
재경부 차관과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이 모두 모여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서로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민간연구소들의 전망과는 달리 정부는 아직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회의결과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간추린 경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1천1백70개 중소기업에 8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도 둔화 조짐을 보여 경기 상승 속도의 둔화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우리 경제는 소비 증가 둔화와 건설 경기 악화가 내수 증가세 둔화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5% 이상 대량으로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가 10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형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기 때문으로 앞으로 주주권리 확대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1km를 주행할 때 드는 기름값을 조사한 결과 현대의 에쿠스가 224원으로 가장 비쌌고 GM대우의 마티즈가 98원으로 가장 적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