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부정 행위로 징계를 받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신상정보와 불법행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오는 월요일 열리는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고 징계의 종류가 정직·과태료 등으로 다양해 시기도 달라서 공개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새로운 방안이 결정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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