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판사 재산 내역 첫 전면 실사

대법원이 처음으로 일선 법관들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전면적인 실사를 벌여 부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사들을 징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국세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사법연수원 21기부터 29기까지 평판사 993명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내역 등을 넘겨받아 자체 등록한 재산내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상당수 법관들이 일부 재산을 누락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들 판사들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금융자산실사까지 벌여 징계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평판사들의 재산 내역을 전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까지 소명 대상 법관 숫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