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낮 국회에서 오찬을 겸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인터넷 상의 각종 명예 훼손과 모욕 행위가 익명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전면적인 실명제 도입보다는 뉴스기사에 댓글을 다는 경우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글을 올릴 경우 등에만 제한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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