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남북관계 재검토 촉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40여명이 28일 오전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특별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북한에 무조건 당근만을 제시하는 햇볕정책을 고집하다가 대북 정책이 총체적인 파탄에 빠지게 됐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비정상적인 남북교류 관행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정치, 안보적 고려보다 경제적 관점이 더 중시되어야 하고, 금강산 사업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어린이, 노약자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아사 사태를 막기위한 기초적인 대북지원은 조건없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 밖의 모든 인도적 지원 사업은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