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성형이나 치아교정, 피부과의 피부미용, 보약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의료비 소득공제가 성형외과나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로 확대된다.
지금은 치료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만, 500만원 한도(본인은 무제한)로 소득공제가 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지금은 일괄적으로 15%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직불카드는 20%로 늘어난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과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를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北 빠진 채 28일 8者 회동
북한은 27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중에 추진 중인 비공식 6자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7자 이상의 확대 다자 회담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과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외교장관들은 28일 오후 2시45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8자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과 대북 제재 공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과 중국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28일 열리는 ARF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백남순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6자 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한국 등 북핵 당사국들은 북한의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오후 늦게 8자 회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고립과 반발을 우려해 5자 회담을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기지터 국제형 공원 조성
2008년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되는 용산 미군기지 터에 국제적인 공원이 조성되고 일부는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돼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용산 미군기지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 터는 용산공원조성지구,복합개발지구,주변지역으로 세분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복합개발지구는 미군기지 이전터에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곳으로 아파트,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시설 등 복합 용도로 개발된다.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로 나뉘어 있는 본기지를 둘러싼 이태원동 수송부 등 산재기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지역은 공원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접하는 곳으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관리를 맡는다.
또 건교부 장관이 공원정비구역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토지 이용 방향 등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작성,용산공원건립추진위 심의를 거쳐 조성 계획을 추진한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용산공원 조성 및 개발 방향이 담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 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중부 또 호우 곳곳 피해
27일 중부지역에 최고 200㎜의 집중호우가 내려 강원 인제·평창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서울에서는 잠수교가 양방향 통제되는 등 비피해가 잇따랐다.
또 동부간선도로와 상암지하차도 구간 통행이 금지돼 27일 퇴근길 일부지역이 혼잡을 빚었다.
28일까지 최대 300㎜가 넘게 비가 오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 서울지역 출근길 혼잡이 우려된다.
기상청은 "28일까지 중서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최고 300㎜의 비가 내리겠으며 충청·전북·경북에도 곳에 따라 최고 200㎜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집중호우로 이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강원지역 곳곳에서 임시 복구된 도로가 다시 급류에 유실되고 낙석사고가 잇따라 진행 중이던 수해복구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취임 1주일도 안돼…기로에 선 盧의 남자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대 교수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냈던 논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27일 '1단계 BK(두뇌한국) 21 사업' 논문실적 중복보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때와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24일 박사과정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그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을 통해 논란 쟁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식이 전부였다. 별 문제될 게 없다는 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명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 논문 논란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학자로서, 교육부총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경향신문]
위성 ‘한누리 1호’ 발사 실패… 러시아 발사체 추락
한국 항공대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인공위성 ‘한누리 1호(HAUSAT-1)’가 발사에 실패했다.
27일 항공대 우주시스템연구실(총괄 장영근 교수)에 따르면 한누리 1호를 비롯해 미국, 일본, 노르웨이의 대학 및 공공기관의 초소형 인공위성 14개를 실은 러시아 발사체 ‘디네플’이 이날 오전 4시43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졌으나 1분 가량 후 발사장 남쪽 25㎞ 지점에 추락했다.
이에 따라 디네플에 실린 한누리 1호 등 초소형 인공위성은 모두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 1호는 장 교수와 대학생 10여명이 2년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무게 1㎏에 가로 및 세로,높이가 각각 10㎝다.
야구공보다 약간 큰 ‘꼬마 인공위성’으로 제작비 1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국민일보]
판교 8월 공급 물량 6824가구에 그칠듯
판교신도시 8월 공급물량이 69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주택공사와 업계,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8월 하순부터 분양될 주택물량은 50평 이상의 연립주택 300가구가 제외자와 설계 변경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일정상 분양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립주택은 2008년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와 함께 분양될 예정이다.
[동아일보]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없앤다. 문화관광부는 27일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및 PC방 근절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기준인 시간당 투입금액의 한도를 현행 9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경품용 상품권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위옥환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어른이 1시간에 1만 원 쓰는 것은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도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은 신규 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10월 29일부터, 기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새 기준의 적용 이전에 사행성 게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신고포상금제와 단속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PC방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PC방의 등록제 전환, 도박 사이트 개설업체 단속,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베트남 ‘정치범’ 자유를 찾다
베트남 정부가 테러리스트라며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우엔 후 창(58)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우엔씨의 베트남 인도 여부를 심사해온 서울고법은 27일 “우엔씨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보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
양평동 수재 보상금 가구당 100여만원
최근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들이 받을 피해 보상금은 가구 당 100여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청은 28일 침수 당일부터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단독주택 354건, 공공주택 54건, 상가와 공장 414건 등 모두 82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청 쪽은 현장조사를 거쳐 27일부터 침수된 주택에 한해 가구 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구청 관계자는 "언론사나 여타 단체, 구청 등에서 걷는 수재의연금이 배정되면 이를 분배해 좀 더 지급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구 당 100만원에 한 명 당 3만5천원이 전부"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은 엄밀히 따지면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며 지하철 공사 시공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한겨레]
홍석현씨 검찰소환 불응
홍석현(57) 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27일 “홍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수사 진행 상황과 홍 전 회장의 일정을 고려해 소환 날짜를 확정했으나, 홍 전 회장 쪽에서 갑자기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라며 “언제 나오겠다는 말도 없어서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위성미, 신바람 '버디쇼' 공동 선두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고대하던 첫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위성미는 29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파72.6천26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에비앙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의 데일리베스트샷을 뿜어냈다.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로 카리 웹(호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공동 선두에 오른 위성미는 드디어 LPGA 투어 대회 우승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덧말]
현대자동차 노조원 수십명이 파업 기간 중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네요.
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음식점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현대차 직원 신모(57)씨 등 4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 신씨 등은 26일 오후 1시께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부서별로 조를 나눠 3시간 넘게 판돈 470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입니다.
현대차 노조원인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회사에서 파업집회를 마친 뒤 회식차 음식점을 찾아 7개 방을 모두 차지한 채 술을 마시며 도박을 했다가 “현대차 근무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