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구청들이 밀려드는 여권발급 업무로 홍역을 치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여권발급기 가동시간 연장'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선 구청들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권대란' 왜 생겼나 = 종로, 노원, 강남 등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서울시내 10개 구청은 요즈음 '여권대란'으로 부를 정도로 극심한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구청에서는 새벽 4시부터 여권 접수를 위한 번호표를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고 있으며, 번호표 발급이 시작되는 아침 8시 30분께면 줄을 선 사람들이 평균 300~400명에 달한다.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금이 6.25 전쟁 때도 아니고 구청에 이렇듯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뤄야 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벽부터 줄을 서 기다려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은 오전이나 오후 늦게 구청에 다시 나와 여권을 접수해야 하는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
각 구청에서 발급하는 여권은 하루 600~700건으로, 담당 직원들은 하루종일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불법 대행사가 30여만 원의 '급행료'를 받고 2~3일 만에 여권을 발급해 준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여권 발급이 이처럼 힘들어진 이유는 여권 발급방식의 변화와 여권 수요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 직원이 신청 서류와 사진을 접수해 여권에 직접 사진을 붙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 신청서와 사진을 스캔 처리하는 '전사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 시간은 늘어났지만, 각 구청 여권발급기의 처리 용량은 한계가 있어 업무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조기 어학연수, 유학, 해외관광 등의 증가로 올 들어 각 구청의 여권 발급건수는 지난해에 2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민들이 서울시내 구청에서 여권발급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여권업무 폭증의 이유로 꼽힌다.
◇ "서울시 대책은 '땜질 처방'" = 서울시는 이날 여권발급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각 구청에 보조인력을 배치, 여권발급기 가동시간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경우 10개 구청의 1일 평균 여권 발급건수가 기존 6천650건에서 8천845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하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구청의 한 여권 담당자는 "지금도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저녁 7~8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며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 ▲외교통상부의 여권처리 주전산기 용량 확대 ▲전국적인 통합 예약접수 시스템 시행 등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를 통해 현재 2천여만 명이 사는 수도권의 여권업무를 서울시내 10개, 경기도 내 5개의 대행기관이 처리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향후 여권발급 처리방식의 변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