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을 등 4곳에서 26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송파갑,경기 부천소사,경남 마산갑에서,민주당은 서울 성북을에서 승리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31개 선거구(국회의원 14곳,기초단체장 7곳,광역의원 10곳)에서 실시된 세차례 재·보선에서 전패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 최대 접전지였던 성북을에서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2만3382표(44.29%)를 얻어 2만1149표(40.06%)를 획득한 한나라당 최수영 후보를 2,233표차로 제쳤다.
송파갑에서는 한나라당 맹형규 후보가 2만824표(76.80%)로 6,289표(23.19%)에 그친 우리당 정기영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부천소사에서는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가 1만8549표(48.03%)로 우리당 김만수 후보(1만1712표,30.32%)를, 한나라당 텃밭인 마산갑에서도 이주영 후보가 2만550표(47.50%)로 우리당 김성진 후보(1만630표, 24.57%)를 여유있게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 국회 의석수는 우리당 142석,한나라당 126석,민주당 12석,민주노동당 9석,국민중심당과 무소속 각각 5석이 됐다.
새 1만원·1천원권 2007년 1월22일 발행
한국은행은 새 1만원권과 새 1000원권 지폐를 내년 1월22일 발행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새 은행권 발행 일자는 발행일까지 새 지폐의 예상 제조량과 금융기관의 현금·수표입출금기(CD·ATM) 개조 및 교체 작업 예상진도 등을 감안하고 2007년 설날(2월18일)을 앞두고 자금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美 상원 ‘북 비확산법’ 만장일치 통과 北과 미사일등 거래 제재
미국 상원은 25일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및 관련 물자·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 비확산법안’(S.3667)을 구두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 비확산법안의 상원 통과는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후 미 의회가 취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 관련 법안과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외국인이나 회사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불법행위 동향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 의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우려하는 모든 나라에 미국 정부의 제재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산모 10명중 4명 제왕절개… 부산의료원 82% 최다
산모 10명 중 4명가량이 제왕절개 분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 3곳 중 적어도 1곳은 필요 없는 제왕절개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50건 이상의 분만을 실시한 병·의원 680곳(종합전문병원 40곳,종합병원 93곳,병원 100곳,의원 447곳)의 명단과 분만건수,제왕절개 건수,제왕절개율을 26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전면 공개했다.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2001년 40.5%,2002년 39.3%,2003년 38.2%,2004년 37.7%,2005년 상반기 37.5% 등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미국은 29.1%(2004년),영국 22%(2002년),캐나다 22.5%(2001년),스웨덴 15.4%(2000년)이며 세계보건기구는 5∼15%를 권고하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은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이 제왕절개 분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출산공개 대상 국내 의료기관 680곳 중 214곳이 실제 제왕절개율이 위험도 보정 뒤 예측되는 제왕절개율 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병·의원 680곳 중에서는 부산 지방공사 부산의료원(82.0%)이 가장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였다.
종합전문병원 중에서는 연세대 원주 의과대학 원주 기독병원과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이 각각 62.9%와 62.6%로 가장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였고 부산대학교병원(59.8%),전남대학교병원(57.7%) 등의 순이었다.
장맛비 최고 300mm 내린다…강원도 2차 피해 우려올 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로 곳에 따라 최고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2차 수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26일 "남쪽 해상에 머물렀던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제5호 태풍 개미가 수증기를 한반도에 공급하고 있어 서울·경기·강원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비는 지난 15∼18일 중·북부 지방에 500㎜ 이상을 쏟아낸 폭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화남 내륙까지 올라온 태풍 개미가 뿜어낸 수증기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고,북태평양 고기압이 중부 지방에 걸쳐 장마전선과 수증기를 모으고 있다.
기상청은 28일까지 추가 예상 강수량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서해5도,북한이 100∼200㎜(많은 곳 300㎜ 이상)이고 충청·영동·전북·경북 80∼150㎜(많은 곳 200㎜ 이상),전남·경남·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전남 10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일보] 환각의 반지하방…온실 시설 갖추고 대마 재배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미국산 대마 종자를 밀반입해 가정집에서 온실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 등)로 재미교포 최모(33)씨와 장모(37)씨, 구입자 박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구입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장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 반지하방에 고성능 조명기와 환풍기 등 온실시설을 갖춰놓고 2월부터 대마를 제배, 완제품 130g(시가 2,000만원 상당)을 생산해 이 중 일부를 판매한 혐의다.
최씨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 명문대를 졸업한 뒤 혼자 대마 관련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가며 재배 방법을 연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실내에서 생산한 대마는 야생대마에 비해 재배기간에 절반에 불과하지만 환각효과는 20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월 대마종자 30개를 가방에 넣어 입국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코카인 820g을 옷 속에 감춘 채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 공항 마약 만에 체포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내 최대 다단계그룹 제이유의 주수도 회장이 잠적 38일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을 경기 이천에서 검거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주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8일 만이다.
검찰은 첩보를 통해 주회장이 도피 기간 중 사용한 오피러스 승용차 번호를 확보했다. 최근 해당 차량이 자주 나타난 영동고속도로 부근의 전원주택 단지 입구 다리에 검거팀을 보내 잠복하다 차를 몰고 외출하려던 주회장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회장이 경호원 없이 혼자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면서 “그가 기거하던 방 내부와 차 안을 수색했지만 지갑이나 별 내용이 없는 수첩 외에는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물품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자녀 양육 합의 없으면 못한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협의서대로 양육비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 방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부의 의사가 일치해도 이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금까지는 협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 협의서에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협의 불이행시 법원이 협의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동아일보]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올해 임금인상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 협상이 시작된 5월 9일부터 79일,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6일부터는 31일 만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11시50분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에서 △기본급 5.1%+호봉승급분 7335원 인상 △성과급 100%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조선일보] 이스라엘軍 공격에 UN 요원 4명 피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유엔 감시단원 4명이 숨지면서 개전 15일을 넘긴 레바논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 회의가 2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으나 결렬됐다.
‘무조건적인 즉각 휴전’을 주장하는 유럽·아랍측과 레바논의 무장·정치조직인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휴전의 전제로 내세운 미국·영국 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유럽·아랍 등 18개국의 외무장관과 고위 관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휴전 ▲국제평화유지군 파견 ▲50만명의 난민 구호 사안을 논의했다.
이스라엘군은 25일 레바논 남부 도시 키암에 위치한 유엔감시단 초소를 공격해, 감시단원인 중국·캐나다·오스트리아·핀란드인 4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최고시속 400㎞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 만든다
정부가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고속철도에 이어 최고시속 400㎞에 이르는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과학기술부와 함께 2011년까지 최고시속 400㎞의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인 HEMU(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400㎞/h eXperiment) 개발 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사업비 764억6천억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이번 고속열차 시스템은 6량 1편성 동력분산식 열차로, 최고속도 400㎞/h에 영업속도 350㎞/h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차세대 고속철도의 연구 기획에 착수했으며,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에는 사업공고를 내고 연구개발 제안을 접수받는 등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교부 연구 결과 호남고속철 등 고속열차 시스템의 보급 확대로 KTX 1일 이용객은 작년 8월 현재 7만3천302명에서 2020년에는 15만5천282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시스템 보급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고속차량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 고속열차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35곳 신고해보니
경찰이 전국적으로 성인오락실과 성인 피씨방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의 경찰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도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경찰의 집중 단속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업 중인 상당수 대형업소들과 일선 단속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 사고 있다.
<한겨레> 취재진은 지난 13~20일 서울·경기 17곳과 부산 18곳 등 성인오락실 35곳의 불법 행위 현장을 찾아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단속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대상 업소는 그동안 단속의 철퇴를 맞거나 성인피시방으로 업종을 전환한 중소형 오락실과 달리, 대부분 100석 안팎의 좌석을 갖춘 대형 성인오락실들이다.
취재진이 35곳을 신고한 혐의는 ‘연타’(서울경기 18건·부산 12건), ‘상품권 재사용’(서울경기 11건·부산 5건), ‘신고필증 미구비’(서울경기 6건·부산 1건) 등이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대부분 10여분 동안 형식적인 점검만 한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서둘러 철수했다.
덧말
김수환 추기경이 26일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듯한 ‘정치적 발언’을 하자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공식반응은 삼갔으나 일부 당직자는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네요.
김추기경은 혜화동성당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예방을 받고 비공개 면담을 하며 “한나라당에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 있어 불안하다.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정권교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추기경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아슬아슬하고 한·미관계는 불안하다”며 “미국없이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끼리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장관 발언을 옹호한 것에 대해 “미국에 욕은 할 수 있으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김추기경측은 “덕담으로 한 얘기를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유기준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추기경이 한나라당 지지를 표시한 게 아니라 국민의 믿음을 얻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한 것”이라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