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의 결렬은 세계무역기구가 이끄는 다자간 무역체계에 위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개별 국가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될 지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하개발어젠다.
줄여서 DDA 협상은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농업, 공산품, 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WTO 149개 회원국의 시장개방을 협의해 왔습니다.
5년동안 끌어온 협상을 결렬시킨 핵심 쟁점은 농업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 연합에 농업 관세를 대폭 감축하라고 요구했고, 유럽 연합은 미국측에 농업 보조금을 줄이라며 맞섰습니다.
협상 타결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주요 6개 나라의 협상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양보안이 미진하다며 자국의 농업 보조금 감축안은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다자간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준성/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 :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양보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데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죠.]
따라서 DDA협상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공산품 관세 인하 덕을 톡톡히 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 부담에서 당분간 벗어나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 다자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지역별 또는 두 나라간에 맺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 추진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미 FTA 를 비롯한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FTA 협상은 더 험난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협상하려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이나 이웃나라들의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후보 진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건이 다소 악화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의 강력한 농업 보호 의지가 드러난 만큼, 한미 FTA 협상에서도 미국과의 힘 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