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우상호 대변인>

사면복권 관련해서 얘기하겠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번 8.15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판단. 일순간의 실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존의 관행에 비춰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사회복귀 허용 굉장히 의미있다.

대략 두 영역에 대해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에 전달했다. 사면복권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

고유가 환율하락 국제경제침체등 국제적요인으로 침체된 국내경제 위해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인등 경제활동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에 대한 변제및 추징금 완납하고 동일범죄로 재범하지 않는 경우, 과거 잘못 반성하고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기회 제공해 어려운 경제 극복하고 국가발전 이바지하도록 경제인 사면도 대통령에게 건의.

일순간의 실수로 일정범죄,행정법규 위반중 경미한 범죄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중 일정부분, 형기 상당부분 치른 모범수중 본인외 생계 책임자 없는 경우, 70세이상 고령자,장애인,중병자 경우, 형법개정으로 사면 필요성 대두된 경우등 사회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내.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고 과거 기업경영 공이 상당한 경우, 서민생활 경제활동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경우등 통상적으로 사면복권 건의하고 기준은 당이 제안을 하지만 구체적 명단및 대상자 확정은 법무부에서 이뤄지는 걸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