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구속, 가담 정도 고려했을 뿐"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

Q: 평택 대추리 '무더기 기각'과 비교된다?
A: 평택의 기각 사유 알고 있다. 평택에선 가담정도 경미한 것이 많아 대거 기각이 나온 것이다. 구속된 58명 면면을 모두 봤다. 위원장 등 모두 간부급이다. 어제 보도자료 통해서 충분히 설명한 부분이다. 간부급 아니면 선봉대, 실천대 라는 이름으로 머리띠 두르고 실제 출근저지를 하는 등 일반 노조원과 구별되는 활동을 했다. 가담정도를 봤을 때 높은 처벌이 예상됐고 당연히 도주우려가 있다고 봐서 전원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다른 가치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Q: 그래도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A:  56명이 건설노조, 2명이 민노총 간부다. 56명 가운데 위원장 등 간부급도 있었고, 소대장, 분대장 등 하위 간부도 있었다.

Q: 단순가담이라는 기준을 달리 볼 수 도 있지 않나?
A: 전체 노조원 중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봤을 낮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선봉대, 실천대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있는 역할을 했다.

Q: 그래도 부담이 컸을 텐데?
A: 부담 많이 갖고 결정했다. 실질심문 과정에서 억울한 점 찾기 위해 노력했다. 고민도 많이 했다.

Q: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A: 낼려고 낸 것은 아니고 지원장과 협의했다. 관심있는 기자분들 워낙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