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건설노조원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가 발생 8일만에 노조의 와해로 종료됐다.
경찰은 본사 건물을 점거한 노조원들이 20일 밤 10시 께부터 건물을 내려오기 시작한 이후 21일 오전 5시께 남아있던 노조원 1천530명이 모두 건물을 빠져 나와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시작된 노조원들의 대규모 농성장 이탈 당시 무리에 섞여 빠져 나오던 주동자 22명을 체포한 데 이어 21일 오전 4시 이후 내려온 노조원 100여명 등 모두 128명을 체포했다.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노조원은 모두 2천435명으로 노조의 '엑소더스(대거 이탈)' 이전인 20일 오후 10시까지 8일간 905명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21명 가운데 이지경 포항지역 건설노조위원장 등 주동자 17명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4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소재를 찾고 있다.
또 체포된 나머지 96명은 노조간부, 강성노조원, 자진이탈거부자 등으로 분류됐으며 경찰은 날이 밝는 대로 이들을 인근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석 통일 “대북조치 압박·제재로만 가는 건 반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북한 태도도 잘못이지만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과 관련,"결의안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가고자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미·일의 대북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대북 제재론이 유엔 결의에 근거해 나오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선제공격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이를 계기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지,군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과 비료의 대북 지원을 유보한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데 따른 우리의 독자적 판단"이라며 " 상황이 호전되면 대북 식량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유엔결의안과 맞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며 "그것이 한반도 안전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북한간 경협만 끊고 중국과 북한,일본과 북한 사이의 경협은 끊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은 대북결의안의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허태학씨 등 배임·공모 구체적 입증하라"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질타했다.
석명권이란 재판진행 도중 당사자 주장이 애매할 경우 재판장이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이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허태학 전 사장 등의 배임 혐의와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모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속행 공판 모두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석명을 명한다"며 검찰수사의 허점에 대해 작심하고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난 1심 판결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다"면서 "삼성물산이나 중앙일보에서 실권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이며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다그쳤다.
이는 이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그룹 고위층의 연루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송파신도시 205만평 택지개발지구 지정
송파신도시가 들어설 서울 거여·장지동,성남시 창곡동,하남시 학암동 일원 205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관계 부처 협의,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21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07년 말 개발계획을 세운 뒤 2008년 실시계획을 거쳐 보상과 군부대 이전 및 조성공사를 시작해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개발예정지는 서울 78만평(38%), 성남 84만평(41%), 하남 43만평(21%)으로 구성되며 지구 내 군시설로 이용 중인 개발제한구역 168만평(전체 면적의 82%)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해제할 예정이다.
개발예정지에는 사유지 36만평(13%)이 포함돼 있다.
송파신도시는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및 커뮤니티 도시,녹색교통·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기본 테마로 해 개발되며 단독 800가구,연립 200가구를 비롯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2만3100가구,25.7평 초과 2만1900가구 등 모두 4만6000가구가 지어진다.
여성직장인 연봉 남성의 73％에 그쳐
여성직장인의 연봉이 정규직에서도 남성의 73%에 그쳐 남녀 평균 연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대표 이주원 www.payopen.co.kr)가 회원 중 정규직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남녀간 평균연봉 차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2753만원이었고 그 중 남성은 2937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6.3%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2135만원으로 남성에 비해 낮았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차·부장급 여성의 평균 연봉은 각각 3792만원, 3949만원으로 같은 직급 남성 연봉의 89%~90%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과장급 연봉은 3211만원, 대리급은 2690만원, 주임급은 평균 2224만원으로 동직급 남성의 90%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원의 경우는 여성이 1853만원, 남성은 2191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85% 수준에 머물려 남녀간 평균 연봉의 차이가 가장 큰 직급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증권사 자본시장 통합법 폭풍 전야
18일 증권가에는 눈길을 끄는 두 가지 뉴스가 전해졌다.
하나는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의 경영권 매각. 강 회장은 이날 유진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며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감안할 때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자금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남겼다.
또 하나는 현대증권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다.
현대증권은 자기자본직접투자(PI)본부를 신설해 투자은행(IB) 영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본부와 금융공학팀, 상품기획팀 등을 만들어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가지 뉴스의 초점은 모두 2008년부터 시행 예?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맞춰져 있다.
국내 금융계에 ‘빅뱅’을 가져올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한 증권회사들의 지각 변동이 벌써 시작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된 이 법은 금융투자회사의 ‘벽 허물기’가 주 내용이다.
지금까진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회사별로 업무 경계선이 명확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펀드 선물 투자자문 등 모든 업무 영역을 다룬다.
[조선일보] "미국비자가 뭐길래"… '국민차별' 논란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20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 비자거부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은 미국의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비자발급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국 비자면제가 외교적 숙원인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국자는 7월1일 현재 비자 거부율은 3%를 약간 상회한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비자 거부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 9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할 경우 3%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대기업 직원들의 비자 신청을 높이기 위해 경제 5단체에 협조 요청까지 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미분양 5월에만 3040가구
집을 다 지어 놓고도 분양이 안 되는 이른바 '불 꺼진 주택'(준공 후 미분양)이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505가구로 한 달 전보다 5.5%(3040가구) 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444가구로 2001년 4월(1만 288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시.도별 미분양 주택은 대구(4월 대비 42.4% 증가).울산(22%).충남(10.2%).경북(11.1%)에서 많이 늘었다. 분당.평촌.용인 등의 집값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지만 고양.남양주 등지에서 미분양이 늘면서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도 14.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경남이 254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2411가구).강원(1128가구).경북(1090가구) 등 순이었다. 이처럼 분양시장이 침체한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겨레] 주택담보대출 재개…이번엔 ‘냉탕주의보’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음에도 잔고 증가액이 4천억원대에 그친 데 대해 시장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금리마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당국이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이 너무 빠르게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또 시중은행 전체 대출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대출 영역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은행 영업에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4개 시중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대출 잔고는 133조 7천 87억원으로 6월말 대비 4천 44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달 전인 6월 15일 기준으로 보름 동안(6월1~15일) 증가액이 1조 1천 898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시중은행 여신부 관계자는 "6월말에 밀려있던 대출수요가 이달 초에 몰려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이 아무리 비수기라고 해도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줄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의 전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무늬만 고시원 실상은 '신종 쪽방'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S고시원. 3층 건물 중 2, 3층이 고시원이다.
이곳 ‘고시원생’인 일용직 노동자 황모(58)씨는 “진짜 고시생은 없고 대충 다 나 같은 처지다. 시설 좋은 쪽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층에 들어서니 겨우 1명이 운신할만한 좁은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너머는 어두컴컴했다.
바닥엔 때가 전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다.
불 나면 유독 가스를 뿜어낼 게 분명했지만 총무라는 60대 남자는 “신발 때문”이라며 심드렁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마주보고 있다. 방 안도 카펫이 깔려 있고 역시 어둡다.
0.7평쯤 되는 방엔 침대와 TV, 책상은 있지만 의자는 없다.
40평 남짓 공간에 방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덕지덕지 붙여 놓아 창문이 아예 없거나 반쯤 걸린 방, 기둥에 잇댄 방 등 20여개의 방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월 17만원이지만 창이 난 방은 7만~9만원 더 낸다.
[경향신문] 무료통화권 ‘밑밥’ 유료회원 ‘낚기’ 잇단 피해
게임 사이트 등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무료통화권 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입력케 한 뒤 회원비를 빼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무료통화권’ 피해 사례 민원 건수는 모두 150건이며, 2·4분기의 경우 1·4분기에 비해 피해건수가 30.8%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통화권은 사용하는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고, 발행자의 접속번호를 눌러야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발행업체의 통신 시설이 열악해 연결이 잘 안 되는 등 통화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일반 휴대전화는 10초당 이용료가 20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료통화권은 분당 180~570원의 요금이 부과돼 1만원권 통화권이지만 실제 통화량은 일반 휴대전화의 2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통신위 관계자는 “무료 통화권 광고는 일단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입력시 이용자 고지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이용중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미리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교육부 서울사대 출신 인사 청문회서 파벌 형성 논란
21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취임을 앞두고 교육부내 서울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부에 인사태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 본부내에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13명 중 서울대 출신은 10명이며 비율로 따지면 77%나 된다.
이 중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 7명으로 절반이 넘는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서울대 사대 출신인 셈이다.
지난 18일 열린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점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진주파니 서울사대파니, 지연 및 학연으로 공고한 파벌을 형성한 교육부 관료들이 장관들을 흔드는 일이 있었다”면서 높은 서울대 출신 교육공무원 비율을 거론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런 부분은 인사개혁의 바람도 불고 있고 인적자원 부분이 강조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ng>덧말
통계청의 지난해 5월 인구 조사 발표에서 10년 전과 비교할 때 불교 신자는 13.9%, 천주교는 74.4%가 각각 증가한 반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옥한흠 목사)가 최근 수련회 참가 목회자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염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31%는 ‘이미 예상한 결과였다’고 대답했네요.
기독교인의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대외 이미지 실추’(25.4%), ‘교회가 사회 변화를 인식하지 못함’(21.6%), ‘각 교단의 과장적 교세 보고’(11.35%) 등의 순으로 대답하고 교인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대안으로는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15.3%), ‘교회 이미지 회복’(14.2%), ‘기독교 사회 복지, 사회 정의 실현의 관심’(12.1%) 등이 거론됐습니다.
협의회는 “각 교단 교세 보고의 거품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사회 흐름에 비춰 볼 때 개신교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교회 내 지도자들도 도덕성에 바탕을 둔 영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