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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미·일 "유엔헌장 7장 빠졌어도 구속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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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폭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북한 미사일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16일)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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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열 하루만에 유엔 안보리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채택 결의안은 영국과 프랑스의 절충안으로 당초 일본안과는 달리 무력제재 근거를 담은 유엔헌장 7장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 유엔 회원국에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자금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핵무기 비확산조약 재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정도면 유엔헌장 7장이 들어간 것과 다름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볼턴/유엔주재 미 대사 : 북한의 결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국과 회원국들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보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왕광야/유엔주재 중국대사 :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리가 (북한에)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보리 결의는 무엇보다 중국을 대북 압박에 끌어들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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