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14일) 결국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을 보면 앞으로의 협상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저마다 상대국의 법·제도까지 고치라고 요구하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국의 국내법이나 제도를 건드리는 요구사항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상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의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미국 협상단 수석대표 :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견해로는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새 약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에 항의해 미국은 무역구제 분과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무역구제 분과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남용하지 말라는 우리의 요구가 거센 협상 분야입니다.
미국은 국내법인 무역구제법을 완화하는 협상은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훈/한국 협상단 수석대표 : 미국의 기존 제도나 법령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이 FTA 협상을 끝내겠다는 것은 미국의 오산입니다. 미국도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를 고칠 각오를 해야죠.]
이렇게 두 나라가 '우리의 제도는 못 고친다. 그래도 너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과 제도 변경 없이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 지가 앞으로 협상에서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