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 FTA '최대 난제' 부각

<8뉴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협상을 파행으로까지 몰고 간 가장 큰 쟁점은 의약품 수입개방 문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미국측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4일) 오전 갑자기 이뤄진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의 기자회견.

40분 내내 의약품 협상을 중단한 미국의 입장을 강변했습니다.

[커틀러/FTA 협상 미국 수석대표 : 한국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는 시장 개방이라는 FTA 성격에 반하는 개방 억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효능이 같으면 저렴한 약품에만 의료 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제도가 신약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협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신약 제조와 판매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연간 8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을 황금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새 약제비 방안이 건강 보험체제 유지를 위한 개혁 정책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제도를 놓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미국의 요구를 반박했습니다.

이 의약품에 관한 쟁점은 협상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