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전술 아닌 '오판'

남북장관급회담이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채 서로 딴소리만 해대다 끝났습니다.

남북관계와 미사일해법 찾기가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남북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의 현실인식이 '우물안 개구리'식이라는 점입니다.

'선군정치로 남한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쌀을 달라' 든지 '대통령이 되려면 김정일을 만나야한다'는 따위의 주장들이 그 예입니다.

미사일발사가 야기한 미일의 강경분위기나 남한내 대북여론 악화같은 현실은 무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합동훈련은 중지하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압박을 가했던 중국도 북한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의 의장성명으로 하자는 주장에서 한 걸음 발을 뺀 조치입니다.

미·일 결의안과 달리 중·러 결의안에는 대북제재가 빠져있지만 분위기로 볼 때 양측안이 절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무성의에 세계의 여론이 점차 악화되면 중·러도 더 이상 대북제재를 막을 명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막다른 상황으로 가기 전에 북한은 6자회담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도 북한을 돕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한다는 건 더 이상 전술이 아니라 오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