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를 상장하는 문제가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요?
<기자>
생명보험사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회사죠.
이러다 보니까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되면 수조원대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 이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무려 17년동안이나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상장하는 주식의 30% 정도는 계약자한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보험업계는 그럴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13일)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은 생명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공청회 발표를 들어보시죠.
[나동민/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 :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명보험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했다는 것은 증시에 상장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보험 계약자는 주주처럼 경영 위험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따라서 보험금 외에 회사에 이익이 생길때 배당을 약속한 유배당 보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상호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과 교보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회사에 유보해 놓은 돈이 1천5백억원정도 있는데 자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이기 때문에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증시 상장 차익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앵커>
자문위원회의 이런 초안에 대해서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생보사 상장차익을 가입자한테도 나눠주라고 주장해온 단체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인데요.
당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이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생명보험사, 특히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이라고 혹평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민단체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실질적으로 금감위가 예정한 결론으로 가지고 자문위가 들러리를 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시민단체들은 생명보험사들이 겉으로는 주식회사지만 과거에 회사의 실적을 나눠갖도록 한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기 때문에 경영이익은 물론 위험도 공유해 왔다.]
따라서 생명보험사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지난 2003년에 삼성생명을 상장하려고 했을 때 상장차익가운데 1조5천억원을, 계약자 몫으로 주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것도 뒤집은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생명보험 업계는 이번 상장초안이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한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입장인데요.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해마다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장차익을 주주가 아닌 가입자에게 나눠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는 있지만, 이번에 나온 상장 방안은 업계와 시민단체 측 인사를 배제하고 금융당국이 선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내놓은 초안대로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에, 내년 상반기부터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장 요건을 갖춘것은 삼성·교보·흥국생명 정도인데요.
다른 생보사들도 상장요건을 맞추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 FTA 2차 협상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제 협상에서는 진전이 좀 있었나요?
<기자>
어제 우리 측 대표가 협상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미 양측이 시장개방의 속도를 정하는 '양허 단계'에 대한 협상에서 첫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양허단계가 많을수록 개방의 속도를 늦출수 있고,적어질 수록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죠.
우리 측은 개방제외를 뜻하는 기타단계를 포함해서 5단계로 나누자고 주장을 했고 미국측은 4단계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측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습니다.
우리 측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종훈/한국협상단 수석대표 : 기타 카테고리에는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서 제외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5단계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3년, 5년, 10년 내에 없애도록 하고 10년을 넘거나 개방 제외를 포함하는 기타 항목까지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허단계가 합의된 것은 상품분야뿐이고 가장 큰 쟁점인 섬유와 농산물의 개방 속도를 정하는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음달 초에 3개분야의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은 자신있는 섬유 분야의 개방 이행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고 취약한 농업의 개방 이행 기간은 길게 가져가거나 개방 제외 품목을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차 협상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안남은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핵심쟁점들이 다음 3차협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내년말에는 3백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말 국가채무가 280조원으로 지난해말의 248조원에 비해 12.9%인 32조원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달 전체 취업자 2천350만명 가운데 여성취업자가 991만8천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수입물가가 한달전에 비해 0.9% 올라 지난 3월 이후 넉달째 오름세가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은 전북 완주군 전북과학산업단지에 트랙터와 냉동공조기들을 생산하는 기계 사업부 전주공장 이전을 마무리 짓고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