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결렬은 회담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더욱이 남북 양측이 차기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대북 전략은 많은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측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환한 것은 한 번도 없었던 돌발상황이다.
2001년 11월 제6차 회담 때 단 한 번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기들 주장만 되풀이했다.
우리측은 미사일 발사와 북측의 북핵 6자회담 복귀로 의제를 한정하고 회담에 임했고,북측은 “선군정치로 남측이 덕을 보고 있다”는 등의 정치공세를 늘어놨다.
양측은 한차례 전체회의와 두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가진 뒤 더 이상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 회담을 끝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종결회의에서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또 한편으로 서로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북측으로서는 쌀 50만t이나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우리측의 양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회담을 해 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회담 결렬 직후 기자단에게 배포한 성명서에서 “남측은 우리의 뜻과 선의에 이해를 표시한다고 하면서도 구실과 변명으로 기본 문제 토의를 끝끝내 회피했다”며 남측이 의제를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로 제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 냈다.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6자회담 복귀 설득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됐다.
김홍수 게이트 고법 부장판사·검사·경찰서장 등 10여명 수사
차관급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총경급 경찰간부 등 10여명이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가 최근 수년에 걸쳐 고법 부장판사 A씨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B씨,현직 경찰서장 C씨 등 법조계와 경찰, 금융계 인사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씩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외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3명과 검사 1명,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경정급 경찰 간부 1명, 금융감독원 간부 1명 등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5년 8월 구속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을 기록한 '2005년 다이어리'를 확보해 다이어리에 적힌 인사들을 집중 조사 중이다.
다이어리에는 날짜별로 김씨가 접촉한 인물과 일시,장소,전달 액수와 방법,목격자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 일부 기자와 만나 판·검사 60∼70명에게 돈을 건넸고 때가 되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이 의외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다이어리를 조사한 결과 김씨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김씨의 청탁 대상이 된 사건들 중 90% 가량이 김씨 뜻대로 처리돼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한나라 원내대표 김형오―정책위의장 전재희
한나라당은 13일 원내대표에 김형오(부산 영도·4선·왼쪽),정책위의장에 전재희(경기 광명·재선·오른쪽) 의원을 선출했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김·전 의원은 소속 의원 123명 중 119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67표를 획득,50표를 얻는데 그친 김무성·이경재 의원을 따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대권후보 등으로부터 줄세우기를 강요당하지 않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선에서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김 원내대표가 여유있게 당선된 배경에는 새 지도부의 ‘박근혜 색채’를 희석하기 위한 의원들의 기대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서 차량 7월 28일∼8월 3일 가장 많다
올 여름철 휴가기간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에 휴가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371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8일부터 8월3일까지 여름 휴가를 가겠다는 응답자가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월4일부터 10일까지 14.6%,7월21∼27일 8.9%, 8월11∼14일 8.5%의 순이었다.
이용수단은 자가용(승용차와 승합차포함)이 78%로 가장 많았고 이용노선은 영동선이 30.5%,경부권 16.5%,서해안권 16.1%로 조사됐다.
한편 주 5일제의 영향으로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100인 이상 25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여름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올 휴가 일수가 평균 4.0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SKT, 성인용 콘텐츠 전면 중단
SK텔레콤이 휴대폰을 통한 성인용 콘텐츠 서비스를 전면 중지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초 성인용 음란소설('야설') 서비스 중단에 이어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성인용 콘텐츠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계약 종료시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이후 공급계약이 만료되는 콘텐츠 제공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성인용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콘텐츠 제공업체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에 한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하고 내년 4분기부터는 아예 네이트 초기화면에서 성인콘텐츠 항목을 폐쇄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사회 문제화 되는 부분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성인용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 계약자 배분 필요없다”
생명보험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상장차익을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생보사 상장안이 제시됐다.
생보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며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 생보사 상장차익을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정부가 이 상장안을 받아들이면 17년을 끌어 온 생보사 상장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져 내년 초부터 생보사들이 상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자들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업계의 주장만 100% 반영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상장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면 생보사들은 상장이 가능해진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 논란의 핵심 요인이었던 생보사와 계약자의 성격에 대해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계약자도 주주가 아닌 단순한 채권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사실상 현행 규정을 크게 손보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하며, 채권자인 계약자들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민일보]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론스타에 과세 입증 자신”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사회헌납과 관련,“두 그룹의 헌납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실상의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일 뿐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순수 기부자들과는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두 그룹이 8000억원, 1조원의 헌납액을 마련하는데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론스타의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론스타에 대해 과세를 위한 방안과 입증서류를 착실히 마련 중에 있다”면서 “과세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따른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어렵다”며 “법 감정상으로는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나 (과세불가의 근거가 되는) 재경부 예규가 바뀌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동아일보]
한미FTA 관세철폐 5단계案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이 상품 분야 개방안(양허안) 작성과 관련해 5단계 구분 원칙에 합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양국이 상품 분야에서 관세 철폐 원칙을 협정 발효일로부터 △즉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기타 등 5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품 분야 개방안 작성 원칙이 5단계로 구분된 것은 일단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이날 농산물 분과 마지막 회의에서 개방안 작성 원칙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섬유 분과에서도 개방안 작성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2차 협상은 14일 끝나며 3차 협상은 9월 중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
포항 건설노조원 1000여명 포스코本社 점거
경북 포항지역의 건설노조원 1000여명이 13일 포스코 본사를 점거, 오후 11시 현재 직원 600여명이 퇴근하지 못한 채 억류됐다.
경찰은 “내일(14일) 오전까지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할 것”이라고 밝혀, 유혈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금인상과 토요유급휴무제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14일째 파업 중인 ‘민노총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에 진입, 1,2,3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가 각종 설비의 건설·운영을 위해 계약한 30여개 전문건설업체 소속의 근로자들로, 조합원 총수는 4000명 정도이다.
[중앙일보]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거래 최대 70% 급감
정부의 수요억제책에 따라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거래 급감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선도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은 소폭 하락에 그쳐 집주인들의 '버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시 각 구청과 경기도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구 등을 비롯해 분당과 용인 등 가격선도지역의 주택거래 신고건수가 지난 3월 이후 지역별로 매월 20-70%대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3월 한달간 876건이 신고됐으나 4월에는 477건으로 감소하고 5월에는 다시 372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도 116건이 거래신고되는 데 그쳤다.
서초구 역시 올 3월 783건이 거래신고 접수된 이후 △4월 480건 △5월 389건 △6월 152건 등으로 줄었다.
5월중 335건이 신고된 분당구는 6월 들어 79건에 불과했다.
용인시도 처인구(-30.5%) 기흥구(-36.4%) 수지구(-58.9%) 등도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거래신고된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상.하한가 범위내에 그쳐 거래 부진이 본격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편향성 논란 속 3기 방송위원 임명
청와대가 13일 제3기 방송위원 9명을 선임해, 두달 이상 표류해 온 3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3기 방송위원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마권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기 변호사 3명,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주동황 광운대 교수(열린우리당 추천),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과 강동순 한국방송 감사(이상 한나라당 추천) 3명,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추천한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과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이상 열린우리당 추천),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한나라당 추천) 3명이 선임됐다.
위원은 방송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은 이상희 이사장, 부위원장은 마권수 사무총장, 상임위원은 최민희 대표와 전육 전 사장, 강동순 감사가 유력하다.
한때 방송위원으로 거론됐던 성영소 전 노무현 대통령 특보와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언론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각각 주동황 교수와 마권수 사무총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일보]
이재오, "이런 정체성으론 집권 어려워"
사실상 당무 거부에 나선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13일 "한나라당이 현재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는 결코 집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7.11 전당대회에서 강재섭 대표에게 석패한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 선암사를 찾아 칩거에 들어가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열린우리당이 과거 청산을 요구했을 때 한나라당은 왜 과거만 캐느냐 미래를 보지 못하느냐고 했는데 그런 한나라당이 색깔공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5.31선거에서 국민들이 정권교체하라고 한나라당에게 표를 몰아 줬는데 지난 7.11 전종됨에 따라 5공장과 바로 옆 주차장 부지 3,000평에 전략 차종(코드명 BH)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5공장에서 일하는 노조원들이 “주차장이 멀어진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는 바람에 애를 태우고 있다는군요.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는 그 동안 고용불안을 이유로 해외 현지공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국내 신규투자를 요구해 왔다”며 “노조가 주차장이 멀어진다는 이유로 신규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고용 안정과 신규 고용’을 주장한 자신들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장별 현안은 해당 공장 노조 대의원들이 우선 협상권을 갖기 때문에 5공장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