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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FTA 협상 닷새째…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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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벌써 중반을 넘어섰는데 별로 진전이 없는것 같아요?

<기자>

어제(12일)로 사흘째 협상이 끝나서 이제 2차협상 기간은 오늘과 내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한·미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약품 분야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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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더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다며 의약품 분과 협상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또,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분야' 협상도 처음 진행됐는데요.

미국은 1차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기준의 한국 자동차 세제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형차가 많은 미국에 절대 불리하다는 것인데 우리 측은 '관세'가 아닌 '내국세'를 손대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과 유럽 자동차는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미간 의견이 접근했습니다.

어제 처음 다뤄진 '투자' 부문의 협상도 역시 난항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는 비상시에는, 국경간의 자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송금 중단은 투자자 보호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전이라면 한미양측이 각자 개방할 수 없는 서비스 분야를 명시한 '서비스 유보안'을 교환한 것 정도인데요.

한국 쪽은 그동안 우려가 계속됐던 교육과 의료, 전기, 수도, 가스와 함께 통신과 방송을 개방할 수 없다고 유보안을 냈는데 통신과 방송은 미국이 외국인 지분제한을 없애라며 개방을 요구하는 분야여서 또 다시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 규모가 대폭 줄었다면서요?

<기자>

혁신도시는 정부가 지난해말에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전국 10곳을 선정했는데요.

당시에도 각 지자체가 제안했던 규모가 이전할 기관의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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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혁신도시 규모는 전체면적의 1/4정도나 되는 450만평이나 줄어들게 됐는데요.

우선 축소배경에 대해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전문 연구기관과 해당지자체의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면적 산출이다.]

이에따라 개발면적은 원래 1천759만평에서 1천306만평으로 조정됐습니다.

규모가 줄어드는 혁신도시는 충북과 전북, 광주전남, 경북 이렇게 모두 4곳입니다.

반면에 경남진주와 제주서귀포는 개발용지가 부족해 면적이 약간씩 늘었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 면적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림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지구지정이 끝나는대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당초 면적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일부는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예정부지로 선정됐다 해제된 땅의 경우에, 또 다른 투기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었읍니다만, 개발규모자체가 줄면서, 이곳에 투기목적으로 땅을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전문가들의 중평입니다.

<앵커>

베이비붐세대로 불리는 4, 50대 도시민들 절반이상이 은퇴하면 농촌에서 살고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기자>

네, 농림부가 44살에서 52살까지의 도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절반이상인 56%가 은퇴하고 나서 농촌에서 살고싶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베이비붐세대는 700만명 정도인데요.

이들중 절반가량인 46%가 10년안에 은퇴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은퇴 후 농촌이주 희망자들은 그 이유로 37%가 가족의 건강을, 32.6%는 여가생활을, 11%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꼽았는데요.

농림부는 도시민의 농촌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2013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 300여곳을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35개 시군에서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또 올해 10월 코엑스에서 각 시·군의 전원 마을 조성계획을 알리고 농촌이주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의 입주신청을 받는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열 계획입니다.

농림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둔다면 도시민의 이주를 돕고 농촌이 공동화되는 것도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통계청 집계결과 지난달 취업자수가 한해전보다 1.1%, 25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5월에 이어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집계 결과 올 3월말 현재 국민 1인당 생명보험 가입금액은 2천962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늘어나며 3천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14일부터 주식, 채권, 선물.옵션 거래수수료를 일괄적으로 5%씩 인하하기로 하고 국채의 경우 장내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오염관리 등에 6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해양환경보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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