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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지지부진'…자동차 분야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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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의약품 분야 협상은 이렇게 중단된 가운데 다른 분야의 협상 역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진호 기자! (네. 신라호텔입니다.) 협상에 별 진전이 없어보입니다.

<기자>

협상은 이제 중반을 넘어섰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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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은 특히,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분야' 협상이 처음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기준의 한국 자동차 세제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형차가 많은 미국에 절대 불리하다는 것인데 우리측은 관세가 아닌 내국세를 손대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과 유럽 자동차는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미 간 의견이 접근했습니다.

오늘 처음 다뤄진 투자 부문의 협상도 역시 난항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는 비상시에는 국경간의 자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송금 중단은 투자자 보호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미 협상단은 오늘 각자 개방할 수 없는 서비스 분야를 명시한 서비스 유보안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쪽은 그동안 우려가 계속됐던 교육과 의료, 전기·수도·가스와 함께 통신과 방송이 포함됐습니다.

통신과 방송은 미국이 외국인 지분제한을 없애라며 개방을 요구하는 분야여서 또다시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잠시 뒤인 9시에 중간협상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갑작스럽게 내일 오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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