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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입장차로 '의약품 협상' 결렬

자동차 분야서 세제 놓고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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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로 사흘째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양측의 의견 차이로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정된 의약품 분야 협상에 미국 협상단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협상장이 있는 서울 신라호텔 연결합니다.

박진호 기자! (네. 신라호텔입니다.)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예정된 '의약품'협상이 무산됐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며 어제 오후부터 협상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사태의 발단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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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

즉, 가격이 저렴한 약만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가 미국산 신약 수입을 '제한'한다며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에, 한국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측이, 어제 협상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하자 미국측은 이번 2차 협상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자동차 분야 협상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꾸라는 미국의 요구와, 국가 세금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리 입장이 맞섰습니다.

한면, 한·미 양측은 오늘, 각자 개방할 수 없는 서비스 분야를 명시한 <유보안>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밤에 중간 협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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