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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커가는 상호불신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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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우방 3국의 상호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두 나라사이에 외교전쟁으로 불릴 만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군요.

일본 정부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잇달아 거론하고 나선 것도 그렇고 이를 놓고 군사대국으로 가려는 침략주의적 성향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박도 사태가 참 심각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사흘 전에는 미사일사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야단법석'이라고 표현했고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지요.

미국과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자국과 자국민에 대한 명백한 위협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안보위협까지는 아니라"는 한국정부의 상황인식에 대해 이제 커다란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동맹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시험받는다지요.

한·미·일 삼국 사이에 어느새 틈입한 상호불신이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부르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걱정됩니다.

현재의 미사일 사태를 우리 정부가 애써 중대한 위기로 받아들여야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로 자칫 우방국들의 신뢰를 잃을 경우 향후 북한문제해결과정에서 한국만 철저히 소외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적 불행, 우리 국민들에겐 더 없는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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