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 2차 협상이 오늘(12일) 사흘째를 맞습니다. 어제 협상에서는 섬유와 의약품 분야에서 양측의 의견차이가 더 벌어진 반면 금융분야에서는 일부 진전도 있었습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협상이 쉽지는 않군요?
<기자>
네, 씨름판에 비유하면 1차협상이 서로 인사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차 협상은 서로 샅바를 잡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대립이 더 날카로와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측 협상대표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김종훈/한국협상단 수석대표 : 서로 탐색하다가 샅바를 쥐기 시작하면은 쉽게쉽게 샅바 헐러덩 매주고 상대가 힘쓰기 좋게 다리 좋게 내주고 하는 사람 없죠]
우선 섬유분야는 우리쪽이 가장 실익이 큰 분야기 때문에 미국에 평균 9%에 가까운 섬유관세를 예외없이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원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허안 원칙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더 벌어졌는데요.
우리 측은 섬유는 최대한 빨리 농산물은 최대한 늦게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당연히 정반대 입장입니다.
또 위생검역분과 미국 대표단은 부산 수입 농산물 세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검역 절차가 까다롭다는 미국 수출업자들의 문제제기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의약품협상에서도 양측대립은 전혀 진전이 없었는데요.
반면 금융부문에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국의 신금융상품이 도입될 경우에 상품별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는 쪽으로 미국이 한발 물러났구요.
또
신금융 상품의 경우, 반드시 상대국의 지점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국경간 거래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금융은 제외하도록 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동안 부녀회가 담합해서 아파트값 올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면서요?
<기자>
그동안 아파트값 올리는 부녀회가 담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정부가 예고했던 것은 법을 만들어서 아파트값을 담합하는 부녀회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대신 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판명된 아파트 단지는 실거래가격을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또 그런단지에 대해서는 국민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값이 공개되고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시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호가를 무작정 올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사는 일이 줄어들거라는 거죠.
실제로 건교부가 조사했더니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31평은 부녀회가 담합해 내놓은 가격이 3억2천만원이었는데 지난달 20일 실제거래가격은 1억8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영등포구 양평동의 32평 아파트는 이달 7일 실거래 가격이 3억1천만원이었는데 담합한 호가는 4억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사이에 1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죠.
담합지역은 인터넷정보업체에서 시세조회를 하면 이름은 나오지만 가격란이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지역이 담합지역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수 있게 됩니다.
담합지역은 중개업소나 주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조사를 벌여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는 부녀회에 대한 법적처벌이 없어서 담합을 뿌리뽑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들이 주민들 눈치볼 수 밖에 없는데 담합이라고 고발할 중개업소들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청약제도가 나이와 가족수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곧 바뀔 예정인데요.
청약으로 내집마련하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기자>
지금 아파트 분양은 재수가 좋으면 당첨이 되는 로또식 추첨이죠.
이것을 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또 부양가족이 많은 순서로 분양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건데 개념만 나와있고 최종안은 이달말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 내후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도가 바뀌게 되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내집마련하려고 청약예금 들었던 분들은, 전략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직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기지역의 중소형아파트는 대부분 바뀌는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기회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집이 있거나 나이가 젊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규제가 좀 덜 심한, 중대형 평형을 청약할 수 있도록 통장 예치금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반면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이라면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져서 한결 느긋해 졌죠.
판교뿐만아니라 오는 2009년에 송파신도시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인기 단지를 기다려서 골라서 청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서울기준으로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는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을 지켜보고 행동을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대형 아파트 전체에 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채권을 써내야 되죠.
이 채권액이 같은 경우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청년층이라면 , 새로 가입한다면 예금이나 부금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보험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내년 1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의 긴급 출동 서비스 이용 건수가 1058만1천 건으로, 한해전보다 22%나 급증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1, 2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달들어 첫째 주 경유의 평균 주유소 판매 가격은 1289원으로 전주에 비해 38원 올라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월 버스업계가 고유가를 근거로 제출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일정부분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8에서 18%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